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들 잘 받으셨나요?

전 1차, 2차, 3차 모두 잘 챙겨 받았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금액이 600만원이라 크 보탬이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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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크게 문제 없이 신속지급 대상자가 되어서 신청 후 3~4시간 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니 1.2차에 지원 받았음에도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받지 못한 경우도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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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었는데, 1.2차에 지원받아서 당연히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번에 규모가 더 커졌다고 해서 1.2차에 받지 못했지만 이번엔 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는데...

다들 상심이 너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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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친구들을 보니 케이스도 전부 다르고, 어떻게 확인지급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도 없어 다들 당황하고 있었어요.

 

왜 확인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확인지급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부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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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첫번째,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방역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1.2차 지원을 받았던 수급자들에게 매출감소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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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1,2차 방역지원금 지수급자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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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임과 동시에 해당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번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확인지급 기간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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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이행확인서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하여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발급해주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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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매출감소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

1,2차 수급자 중 위 첫번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에 맞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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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매출감소 기준이 연도별 및 상/하반기로만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만큼 지원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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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월별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확인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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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인프라 자료?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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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신속지급이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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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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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확인지급 신청기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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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방법

• 2022년 6월 13일(월) ~ 7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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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 추후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손실보전금 누리집 사이트 접속 후 필요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서류)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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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의 경우, 한 친구는 지난 해 말 사업자의 업태를 바꾸면서 기존에 영업제한 업종에서 일반업종으로 변경한 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쿠킹클라스와 소규모 파티를 하던 형태에서 코로나로 영업이 힘들어지면서 업장을 없애고 방문, 배달위주의 쿠킹클라스만 진행 하며 업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영업제한이나 시설제한업종이 아니라 일반업종으로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받았던 저는 3차에서도 무리없이 지원을 받았는데, 일반업종으로 바꾸고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닌 친구는 손실보전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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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친구는 온라인 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개인사업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너무 감소하여 개인적으로 다른 아르바이트등을 하며 소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경우도 사업자와 상관없이 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져 다른 알바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해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어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지원금만 기다리고 있지 않고 다른 일을 열심히 찾아 한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고, 그저 잘 되기만을 기다리며 아무일도 하지 않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지원금이 나온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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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또 다른 지인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었지만 1. 2차때 누락이 되었고 확인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3차때도 그대로 누락이 된 케이스 입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크다보니 꼭 받고 싶어서 검색해봤지만 신속지급 대상에선 누락이 되었고, 확인지급 대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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