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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0. 자영업자 신속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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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년 4분기, 22년 1분기 250만 원씩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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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년 1분기는 100만원 선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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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 확정된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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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대상은 61.2만 개 / 지원 규모는 6,1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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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신속 지원을 목적으로 21년 4분기에 처음으로 시행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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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확정된 보상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250만씩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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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원 일수가 단 17일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지급 금액은 보상금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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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분기 확정 보상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2분기 손실보상금을 미리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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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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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기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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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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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 (22년 4월 1일 ~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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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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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지원 기준은 2분기에 [운영 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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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류 제출 없이 정부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신속 보상]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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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업종]

지원금액 및 상계 방식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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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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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사업체에만 지급

*BUT 손실보상금은 다수 사업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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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분기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방역조치 이행 기간이 17일이며, 하한액이 100만원임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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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여도 선지급은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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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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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만원 지급은 융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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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년 2분기 손실보상 확정 이전까지는 무이자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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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된다면 100만 원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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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액이 발생하며 추가 지급, 잔액이 유지된다면 융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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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한액이 100만원임으로 2분기 본지급 대상자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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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시나요?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융자 방식]입니다. 융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리감이 생기지만, 2분기 보상금 확정 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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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는 8월~9월 신청 접수가 예상되며, 보상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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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잔액 발생을 걱정할 수 있으나, 분기별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에 편한 마음으로 선지급을 신청해도 좋을 듯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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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지급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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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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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손실보상선지급. 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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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9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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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9일 (4,9) 10일(0,5)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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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월 14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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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감일은 추후 안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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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6월 9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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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6월 9일은 끝자리 4와 9번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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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손실보상선지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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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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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절차는 [신청 - 약정 -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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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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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은 [소상공인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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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은 신청 당일 혹은 익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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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 약정,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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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의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까지 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대부분 약정일에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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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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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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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시 제출서류는 없음 [신속 보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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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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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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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정 후 영업일은 당일, 휴일은 익일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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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 체납, 금융 연체와 무관하게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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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라면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 내용을 토대로 약정을 체결하면 완료됩니다.

* 약정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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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지원 요건을 갖췄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지원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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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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