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대상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대상 코로나19)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1,2,3차 재난지원금 이후 준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정부는 설 전에 90%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급이 모두 끝나려면 3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 중인 가운데, 벌써부터 4차 재난 지원금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1차 재난지원금 이후 계속해서 선별지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공감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방식으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전 국민 지급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국민의 힘은 오는 2021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이며,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4차 재난지원금을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의견들이 쟁쟁한 가운데, 최근 2021년 1월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 속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핀셋 지원이 효과가 높다는 설명인데요,

 

 

이날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현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급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된 대면 서비스업 종사 소상공인 등에 핀셋 지원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의견 들을 종합하여 볼 때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특수 인원 대상 지급방식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지원금 정책이 사라져도 힘들지 않은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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