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 시기 보편지급 선별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 시기 보편지급 선별지급)

 

 

- 4차 재난지원금 목차

 

• 1.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3.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4.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4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지난해 2020년 추석 전 지급된 2차 지원금의 경우 추경안 제출부터 지급 신청 시작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또한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본다면 2021년 3월 중 지급도 가능해 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홍남기 부총리는 2021년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며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 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80만 명 에서 20만 명 늘어난 300만 명가량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21년 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선별지급 소식에 여론은 "보편 지급인 전 국민 대상 지원을 해줘야 한다", "연매출 10억이 소상공인이냐" "줄 거면 다 줘라"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2021년 2월 14일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지난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 3천억 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위의 내용처럼 선별적으로 지원되게 된다면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동일하게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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