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지원금액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지원금액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코로나 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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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 묻는 Q&A
• 5.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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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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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상세정보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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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추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지원 불가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년 4월 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14일 이상) 지급되며, 상세정보는 아래 표 참고(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고, 격리 기간이 2020년인 경우, 20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됨)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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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비용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추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지원 불가

(유급휴가 기준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연월차는 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년 4월 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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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세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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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휴가비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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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비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찾기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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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 묻는 Q&A

 

- 자주 묻는 Q&A

 

•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 치로, 격리 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Q.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불가한가요?

A. 생활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이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되며,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Q. 가구원수 및 가구원 중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A.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되며,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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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처

 

- 문의처

 

• 유급휴가비용 문의처 : 1355
• 생활지원비 문의처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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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듯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 휴가비,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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