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전국민 보편지급 선별지급)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전국민 보편지급 선별지급)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태까지 발표된 관련 정보들을 정리하여 예상되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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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지급시기)
• 2.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전 국민,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 3.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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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지급시기)

- 신청기간(지급시기) : 현재까지 지원된 1차~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간격일 수는 대략 3~4개 월정 돌였으므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또한 2021년 7월 또는 8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래 표에 그동안 지원되었던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서	지급시기	경과기간	대상
1차	2020년 5월	-	전국민지원
2차	2020년 9월	4개월	선별지원
3차	2021년 1월	4개월
4차	2021년 4월	3개월
5차	미정	미정	미정

 

추가로 한 보도 매체의 기사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를 두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다음 달 2021년 7월 임시국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경안을 처리해 이번 여름휴가철에서부터 추석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7월에서 9월 사이 신청과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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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전 국민,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대상

 

• 전 국민 :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의 여론 또한 전 국민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방안들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 추가로 변경될 여지가 아직 남아있고, 기획재정부 측에서 계속적으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관하여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지원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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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타격이 가장 큰 계층이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진행된다 해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마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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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 이미 2,3,4차 재난지원금 때 특고 프리랜서 계층에 대해 선별지급으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진행된다면 동일하게 특고 프리랜서 계층에게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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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 지난 1,2,3,4 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사례들을 종합 분석해 보았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정부에서 많은 지원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었기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이 아닌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진행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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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우선적으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으로 진행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 지급으로 진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었습니다.

 

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가구
지원금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추가적으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은 한 뉴스 보도 매체를 통해 공개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의 통화내용을 통해 예상할 수 있었으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 지급의 구체적인 규모는 앞으로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진행한다면 두텁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액수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서영교 의원의 인터뷰 내용처럼 "4인 가족 기준 50만 원으로 지원된다면 재정부담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재난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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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전 국민 지급과 선별지급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즉, 보편 지급으로 진행된다면, 따로 신청 사이트가 새로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진행된다면, 선별지급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4차 재난지원금처럼 담당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의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들을 아래 표에 게재하였으니 선별지급으로 신청이 시작되면 해당 홈페이지들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담당부처	홈페이지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저소득층 가구 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더불어 오프라인 신청은 전 국민 지급 또는 선별지급 진행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인의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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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듯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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