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익산 2톤 금괴가 발견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갈까?(+위치 전북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전라북도 익산 2톤 금괴가 발견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갈까?(+위치 전북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최근 전북 익산지역의 한 국가등록문화재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매장설이 제기되면서 만약에 발견된다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

결론부터 따지자면 국가 귀속이나 익산시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금괴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인 익산시에 탐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인 행위는 무효, 즉 불법이 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문화재청

만약 발견자가 탐지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익산시에서 탐지 여부를 결정한 후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발굴 허가를 거쳐 금괴가 발견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90일간의 소유자 공고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소유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5만원권

이러한 보상금은 감정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주와 발견자가 각각 2분 1씩을 나눠 받게 되며, 2t의 금괴가 발견돼 1400억 원으로 감정 가격이 결정될 경우 익산시와 발견자가 각각 700억 원씩을 나눠 갖게 되는 셈입니다.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이러한 금괴 매장설은 최근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주현동 옛 일본인 농장의 창고 지하에 금 2톤이 매장돼 있다는 설이 불거져 발단이 되었으며, 일본인 손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주소

 

추가로 금괴 매장설의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의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중앙로 4길 59라고 합니다.

 

금괴

하지만 일본인이 이를 매장했다 하더라도 금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해지며, 일제강점기 국내 축적 재산의 경우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합니다. 이는 재조 선미 국육 군사령 부군 정청 법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매장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이 정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특히 일본인의 수탈로 인한 재산 축적을 근간으로 한 소유권 주장에 대해 긍정 여론이 나올 리 만무하며, 현재 금괴 탐지 등을 요청한 민원인은 없는 상태이고, 익산시는 문화재 훼손 우려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탐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패망 후 1948년 익산 화교협회가 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로 운영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방치돼 금괴 매장설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금괴 탐지 등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매장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양승일 변호사

또한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대표변호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손에 의해 매장된 금괴는 수탈을 통한 재산 축적으로 볼 수 있어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를 재조 선미 국육 군사령 부군 정청 법령이 근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경찰서

 

추가로 경찰은 금괴 매장 유무에 관계없이 도굴 등 강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혼란과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익산 경찰서 관계자는 "지자체에 문화재 관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것뿐인데 내용이 와전돼서 크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이번 소문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익산시는 2021년 3월 8일 오후 현장 팬스를 설치해 금괴를 파낼 의도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건물 소유주가 금속 탐지기라도 해보면 되겠네~", "금 가지러 가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근거해 불법적인 도굴은 절대 행해지면 안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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