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 신도시 토지매입 의혹에 난리난 현재상황(+대기발령 LH 땅 투기 정만호)
2021년 3월 19일 청와대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사례 1건과 3건의 토지거래가 발견됐다고 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3월 19일 오후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렇듯 논란이 된 투기 의심 사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1건 발견된 상황으로써 정 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 속 청와대 경호처 직원은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담당한 기능직원으로 밝혀졌고, 과거 2018년 5월 부천 인근 지역에 실거주용 빌라를 사들였으며, 이에 앞서 2017년 4월에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이를 매각한 뒤 2018년 6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 임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직원이 소유 중인 주택 두 채는 각각 1억 5천만 원 미만의 소형인 데다 모두 사업지구 1.5㎞ 밖에 있어 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견이며, 아울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 하남 인근 토지 111㎡를 사들인 사례, 군에서 파견된 행정관 부친이 2009년 고양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지만 이번 조사가 신도시 개발계획 공람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사례 역시 투기 의심사례로 볼 수 없으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고자 청와대는 관련 자료 역시 특수본에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료 일체를 특수본에 넘길 것이므로 거기서 심층조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전했고,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2021년 3월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사 흐지부지 될 거 같은 예상이 되네요", "자체 전수 조사했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허술한데 뭘 믿고 맡기냐.."등 비판과 함께 향후 전개될 수사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이며, 하루빨리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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