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목차 

 

•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혜택 및 참고사항
•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Q&A
• 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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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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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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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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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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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혜택 및 참고사항

- 지원 혜택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신규 지원자 : 80% 지원 (2019.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존 지원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추가로 두루누리 계산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모의로 산정해보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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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기준 충족 시)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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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진행 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홈페이지)

 

추가로 1588 - 0075 또는 1355에 전화 주시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안내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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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추가로 신청서식 다운로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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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Q&A

- 자주 묻는 Q&A

 

Q.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에 부과될 보험료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연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 지원 중인 사업으로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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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문의처 전화번호 : 1588-007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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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듯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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