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을 칭하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과 더불어 지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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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내용 및 지급방법
• 4. 기초생활수급자 유의사항
• 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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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1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00	5,293,845	6,120,311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29%이하)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3%이하)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기준 중위소득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 812,415원씩 증가함.)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6인 가구 선정기준에서 235,600원을 더 함.)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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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추가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아래 게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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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가 비치되어있으며,, 그 외 가족관계 증명서, 전(월) 세계 약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 진행되는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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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내용 및 지급방법

- 급여 내용 및 지급방법 :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일에 생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생계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실제 받는 급여는 선정기준표에 있는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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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자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수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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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지원 혜택

 

• 생계급여 관련 정보

생계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 주거급여 관련 정보(+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의료급여 관련 정보

의료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 교육급여 관련 정보

교육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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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듯 2021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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