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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by 정식네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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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 서울시 재난지원금 목차

 

 

1. 서울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연장 완화
판단기준 집합금지 연장
(2021년 1월2일 방역지침 기준)
금지 에서 제한전환
(2021년 1월2일 방역지침 기준)
2021년 2월14일까지 집한제한 지속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등 11종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등 2종 식당,카페,숙박,PC방등 10종
대상(만개) 2.7 1.6 23.2
단가(만원) 150 120 60
소계(억원) 405 192 1,392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대비 집합 금지 업종 최대 150만 원, 집합 제한 업 중 60만 원 가산 지원

 

- 지원대상 :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한 소상공인

 

- 추진방법 :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대상 SMS 통보 및 신청 접수 → 지급대상 자치구별 통보 →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급

 

- 추진일정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 2021년 3월~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대상 DB 업데이트 및 신청 : 2021년 4월~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급 개시 : 2021년 4월~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지급 (정부 재도전 장려금 중복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지원요건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폐업 기준 :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추진절차 : 재도전 장려금 대상자 파악 → 지급대상 여부 심사 및 확정 → 피해지원급 지급

 

- 신청서류

 

폐업 확인 :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확인 :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등

종사자 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

 

- 추진일정 : 자치구별 별도 공고

 

  •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2.5만 명

 

- 지원기준 : 2천만 원 한도, 무이자(1년간), 보증료 0.5%, 보증률 100% (이외 자격조건 등은 자치구-신용보증재단 협약에 의해 결정)

 

- 추진체계

 

구분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치구
역할 신용보증 자금융자 지원
보증재원 보증료 0.5% 보증재원부담
금리보전 - 무이자 적용을 위한 이차보전(자치구별 은행협의를거쳐추진)

 

- 추진일정

 

자치구-서울 신용보증재단 협약 : 2021년 3월~

융 재지원 개시(자치구별로 추진) : 2021녀 3월~

 

2. 서울시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인당 10만 원 정액 지급

 

구분 합계 국가형기초수급자 서울형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인원수 458,9090 375,117 2,274 81,518
가구수 322,608 265,223 1,906 55,479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46만 명

 

- 신청방법 :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정 및 문자, 우편 안내문 발송

 

- 지급방법 : 현금 계좌입금(수금 신청 시 확보된 가구별 대표계좌에 입금)

 

- 지급절차

 

순서 1 2 3 4 5
절차 대상자 명단확정 지급확정 안내(안내문, 문자) 지급자료 추출(가구별대표계좌) 대상자 계좌입금 지급완료안내
처리기관 자치구 복지정책과 자치고, 동주민센터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동주민센터

 

(계좌오류 등으로 인한 미입금 등 지급 관련 사후관리는 자치구 수행)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지급(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저,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

 

- 지원요건

 

1. 만 19~34세 청년

2.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각 자치구) 거주자

3.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고용보험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도 신청 가능)

4. 졸업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은 사업 참여 불가)

5.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니며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닌 사람

 

- 추진절차

 

순서 1 2 3 4
절차 사업계획 수립, 알림,교육 온라인 시스템 구축 추경확보 신청, 접수,선정 지금
기관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청년

 

- 추진일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교육 : 2021년 3월~

추경 추진, 공고 : 2021년 3월 이후

모집, 신청, 지급 : 2021년 3월 이후

 

(자치구별 근거 조례 등 제도 완비 후 순차적으로 시행)

 

3. 서울시 재난지원급 피해업종

 

  •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 지원내용: 시설별 차등 지금 (50만 원~ 100만 원 1회)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693개소 : 100만 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343개소 : 50만 원

 

- 지원대상 : 선제 검사 의무대상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1,036개소 218개소 298개소 475개소 45개소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하여 관내 시설 지원

 

- 지급절차 : 지우너 대상시설 확정하여 지금 계좌 확인 후 입금

 

- 추진체계

 

서울시 : 지원 방침 수립 후 자치구 통보

자치구 : 자체 지원 방침 수립 후 시설에 예산지원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지원금 예산편성 등에 따리 지원시기 추후 결정 예정

 

  • 어린이집 지원

- 지원내용 : 1개소당 100만 원 지금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5,081개소(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 어린이집으로 지급

 

- 사용용도 : 교직원 고용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보육 운영 개선을 위하여 사용(목적 외 사용불가)

 

- 추진절차

 

순서 1 2 3
절차 어린이집 지원계획수립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기관 서울시 자치구 → 어린이집 자치구 ⇄ 어린이집

- 추진일정

 

어린이집 지원 계획 수립 시 : 2021년 3월

어린이집 지원 및 집행 : 2021년 4월~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내용 : 1개소당 운영비 1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 지원요건 :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아동센터 (지급일 현재 폐쇄되거나 폐쇄 예정된 시설 제외, 코로나 발생 등 방역 목적으로 일시적 폐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속함)

 

- 지원 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 지역아동센터로 지급

 

- 사용용도 : 방역비 및 방역물품(소모성) 구입비,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지원물품(소모성) 구입비, 급식비, 간식비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비품 등은 구입 불가능, 단 렌털 비용 지급은 가능, 단일 임금 적용받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추가 지급할 수 없음)

 

- 추진절차

 

순서 1 2 3
절차 지침 마련및 통보 지원금 편성및 교부 지원금 집행및 정산
기관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추진일정

 

사업지침 마련 및 통보 : 2021년 3월

지원금 교부 : 2021년 4월

지원금 집행 : 2021년 4월~

지원 금정산 : 2021년 12월까지

 

  • 마을버스업체 피해 지원금

- 지원내용 : 마을버스 업체당 1000만 원 내외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39개 마을버스 업체

 

- 추진방법 :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 자체 지원 계획 수립하여 추진 (세부 자격요건, 일정 및 제출서류 방법 등은 자치구에서 추후 안내)

 

  • 운수종사자 지원

-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사 1인당 50만 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수종사자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마을, 전세, 공항버스 소속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추진절차 :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 역할분담 추진

 

- 추진일정

 

신청자 접수 및 심사, 선정 : 2021년 4월

지원금 보조금 교부 및 운수종사자 지급 : 2021년 4월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

- 지원내용 : 법인 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50만 원 일시지급

 

- 지원 대상 :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 운수 종사자

 

- 지원요건 : 4차 국가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대상 및 요건 준용

 

- 추진 절차 :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일정 통보

 

순서 1 2 3 4
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취합 제출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지원금 지급
기관 운전종사자 → 택시법인 택시회사 → 택시조합 택시조합 → 서울시  서울시 → 운전종사자

 

- 추진일정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 시행 공고 : 2021년 3월~4월

지원금 신청 접수 : 2021년 4월

지원금 지급 : 2021년 4월~5월

 

  •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내용 : 1인당 100 만원

 

- 지원대상 : 공기일 기준 서울시 거주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보유한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소득확인 : 건강보험 납입액을 통해 산정) 

 

- 추진절차

 

순서 1 2 3 4 5
절차 사업설계 예산교부 신청서 제출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교부
기관 서울시 에술인 에술인 자치구 및 시 자치구 → 예술인

 

  • 서울관광 회복 도약 자금

- 지원내용 : 업체당 200 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 MICE 소상공인으로서 신청 당시 영업 중인 업체(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서류제출 →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 (지우너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 / 사업자등록증, 관광 MICE업 등록 및 지정 증빙서류, 매출액 및 고용 증빙 서류 등 필요)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으로 추진 (역할분담 : 시 '기획, 예산 교부' - 서울관광재단 '접수, 확인, 지급')

 

- 추진일정

 

서울관광 회복 도약 자금지원계획 공고 : 2021 년 4월 19일 예정

신청 접수, 적격여부 확인 및 자급 지원 : 2021년 4월~5월

 

4. 서울시 재난지원금 분야별 지원내용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서울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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