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재판 소식에 난리난 현재 상황(+재판날짜 전망 시세 가상화폐 XRP 소송)

 

리플과 SEC 재판 소식에 난리난 현재 상황(+재판날짜 전망 시세 가상화폐 XRP 소송)

 

 

가상화폐 XRP의 발행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첫 재판이 한국 기준 2021년 2월 23일, 미국 기준 2021년 2월 22일로 다가오면서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이 열리게 되는 이유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맨해튼 연방법원에 리플의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리플 판매로 얻은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며, 리플(XRP)은 '미등록 증권'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리플의 XRP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SEC의 소송 조치는 리플의 XRP에 대해 사실상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한 현지 보도 매체에서는 "이것은 보다 규제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폐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서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의 속성에 대한 규제 기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규제 위반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 SEC가 리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는 시장이 좀 더 명확한 규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시장에서 이러한 측면의 불확실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갈등을 야기한 XRP는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가상화폐이며, 유명 은행들이 리플을 실제로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세계 3대 가상화폐로 손꼽히며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위의 내용처럼 SEC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일 시세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SEC의 소송에 대해 리플은 "2015년과 2020년에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만든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리플이 가상 화폐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거래된다고 결정했다"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결정이 리플 이익에 대한 지분이 아닌 가치 저장소, 교환 매개체, 계정 단위 등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SEC는 국제 규제 체제 결과와 모순되게 가상 화폐로서 리플의 명확한 지위를 무시했다. 지난 8년간 회사 활동과는 별개로 리플 시장은 전 세계 200개 이상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로 성장했다. SEC가 말하는 ‘투자 계약’ 개념은 한계점 이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21년 2월 22일 진행 중인 리플과 SEC의 첫 재판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암호화폐 분야 전문 변호사 스테판 팰리는 데일리호들과의 인터뷰에서 "리플은 XRP를 만들어내고 통제하며 부자가 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상당한 효용성과 막대한 현금을 지급한다. 이는 핵심적인 문제점이며, 리플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소식에 리플 시세는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며, 재판 하루 전인 2021년 2월 21일 리플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6% 상승한 0.5407달러에 거래 중이었고, 7시간 전과 비교해서 8.51%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SEC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2021년 12월 29일 기준, 미국 사용자를 상대하는 여러 거래소와 회사들이 XRP 거래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으며, 암호화 자산관리회사인 비트 와이즈 또한 해당 지수펀드에서 XRP 포지션을 청산했었고, 유럽 암호화폐 자산관리회사인 21 Shares도 모든 ETP 제품에서 XRP를 삭제하면서 그 이유로 "증권으로 사용되는 모든 토큰 및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모든 토큰을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었었습니다.

 

 

이 당시 위의 내용처럼 XRP 거래 서비스가 연이어 폐지되는 것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 플랫폼 더 블록(The Block)은 "XRP의 현재 거래량은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5~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래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전면 상장 폐지될 경우 전체 거래소 영업이익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여겨진다." 라며 "유럽 시장에 초점을 맞춘 비트스탬프(Bitstamp)를 예로 들면 2020년 XRP 거래량은 이 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18.5%나 차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1년 2월 19일 전 SEC 위원장 메리 조 화이트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지난해 2020년 12월 미등록 증권 거래를 이유로 리플을 고소한 것은 사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두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었고, 소송절차에서 리플 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화이트는 미국 최고의 증권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거의 4년 동안 SEC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SEC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중 무리한 부분이 많으며, 특히 SEC가 XRP보다 나중에 개발된 이더리움에 대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SEC의 소송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고, 화이트는 SEC의 소송으로 인해 XRP의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 이상 사라졌다면서 이것이야말로 SEC가 보호해야 할 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추가로 이번 재판으로 인해 만약 리플이 SEC의 바람대로 증권 분류가 된다면, 미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리플을 거래할 수 없게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고객을 보유한 거래소라면 모두 상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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